일본의 무역보복,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에 이어 오늘은 우리나라 역시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이처럼 양국간의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상황에 일본과 관련된 창업이나 관련 기업들의 경우 여러모로 심려가 깊을 듯 합니다.
더욱이 수출규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상당수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서 일본수출규제 피해 기업 등에 1조 규모 기술보증이 이뤄질 것이라 밝혔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며 기술 중소기업 자금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이죠.
주내용은 역시나 일본 측의 무역보복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예상 되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업 측이 1천3백억 규모의 만기 연장이 지원될 것이고, 그밖에 수출규제로 인하여 자금 유동성이 막힌 기업 측에 2천억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된다고 하죠.
이같은 예산들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해 중소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해소키위해 기보가 자체 재원 및 국민은행 측의 협약 출연금으로 이뤄진 것이라네요.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생긴 예산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측과 기술보증기금 측이 미국 중국 무역분쟁 등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수출 부문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3천억 규모의 추가 보증이 이뤄질 것이라 하구요.
그외 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 기업이나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 등의 필요자금 지원을 위하여 2천5백억 규모의 보중도 새로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감축 관련기술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에게는 보증비율이 기존의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상승시키고 보증료 감면도 0.3퍼센트에서 0.4퍼센트 포인트 가량 높여준다고 하네요.
급변하는 주변여건으로 인한 타격들에 대한 데미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할 법 했는데, 여러모로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영향을 받는 업체나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명확한 길도 제시되어야 할 듯 합니다.